오늘의 경제 뉴스_2023.01.19.(목)

1. 신라면서 "농약 성분" 검출 - "대만 수출" 신라면에서 유해물질

"스프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출"

1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식약서는 전일 식품 통관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검사 결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 스프에서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서는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치를 넘었다며 1000상자, 1128kg을 반송·폐기하기로 했다.

2. LH 건설현장서 270건 불법행위 - 건설노조 채용 강요 · 월례비 요구

#사례 1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2
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270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4월부터 맥주 세금 오른다 - "서민 술값" 인상 속도 조절

그동안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물가 상승률을 고스란히 적용해 매년 올랐다. 맥주와 탁주에 붙이는 주세를 전년도 물가 상승률 100%를 적용해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물가가 5.1% 큰 폭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적용 범위를 100%에서 70~130%로 조절했다. 물가가 많이 오른 해는 주세 인상률을 낮추고, 물가가 적게 오른 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세 인상률을 적용해 ‘서민의 술’에 해당하는 맥주와 탁주 가격 오름세를 조절하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4. 월성4호기 5728일 무고장 안전운전 - 국내 최장 신기록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4호기가 상업운전 후 5728일간 무고장 안전운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총 14회의 한 주기 무고장에 해당하며 국내 원전 중 최초·최다이다. 원전의 한 주기는 200만 개 이상 부품의 계획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연결 시점부터 다음 정비를 위한 계통분리까지 기간이다.

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는 지난 1999년 10월 1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그동안 생산한 누적전력량은 약 1310억 kWh로, 대구·경북에서 약 2년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유연탄은 9011만t, 석유는 7685만t, LNG는 3969만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된다.

5. "원전 세일즈" 나선 이창양 - 폴란드 · 체코와 에너지 협력 강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폴란드·체코 장관을 만나 한국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을 만나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제팍(ZEPAK), 폴란드전력공사(PGE) 등 3개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 떨어진 퐁트누프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사신 부총리에게 기업 간 LOI에 이어 정부 간 LOI도 체결해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다.

6. 삼성전자 주가 1분기가 바닥 - 반도체 회복 빨리 올까

KB증권은 19일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8만원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는 2분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1분기부터는 생산라인 재배치, 신규 증설 지연, 미세공정 전환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 감산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감산 효과는 2~3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간접적 감산 효과는 글로벌 디램, 낸드 공급의 7%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객사의 1분기 반도체 재고가 1년 만에 첫 감소세가 전망되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감산은 향후 재고 건전화가 예상되는 고객사의 재고 축적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7. 은행들 1분기 대출문턱 낮춘다 - 기업 · 가계 신용위험 역대 최고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로 대출태도 완화
고금리 부동산 부진에 대출 수요는 줄어

올해 1분기 가계와 기업 모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다만 가계는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마저 위축되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졌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는 은행 간 경쟁 심화로 기업과 가계에 대해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가계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태도는 지난해 4분기 19에서 올해 1분기 28로 대폭 상승했다. 대출행태지수가 플러스(+)면 은행 등의 대출 태도가 완화하는 것을, 반대로 마이너스(-)면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 204개 금융기관의 여신 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