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흑자1 오늘의 경제 뉴스_2023.02.08.(수) 1. 1기 신도시 재건축 - "안전진단 면제 · 용적률 상향"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표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해운대·둔산·광주상무 등도 해당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7일 공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 2023. 2. 8. 이전 1 다음
